추가경정예산 완전정복, 개념부터 심의 절차까지 A to Z

추가경정예산 개념부터 편성 요건, 국회 심의 절차까지 한눈에! 2025년 예산 흐름을 이해하고 재정 손해를 막으세요. 지금 클릭하고 예산 감시자 되기!

 

추경이란 무엇인가? 예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이란 일 년에 한 번 세워서 쓰는 돈 계획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나라 살림을 흔들기도 하죠.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입니다. 한 해 예산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어도, 전쟁이나 자연재해, 갑작스런 경기침체처럼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추가로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예산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그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기존 본예산과 통합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총예산이 되며, 국가 살림에 큰 변화를 줍니다.

추경의 공식적 정의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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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경을 편성하나? 법으로 정해진 3가지 조건

추경은 아무 이유로나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단 3가지 경우에만 추경 편성을 허용합니다.

• 전쟁이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경제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 법령에 따른 국가의 의무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최근에는 산불 피해, 수해 복구 외에도 AI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위해 추경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반드시 정확한 사유와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편성 사유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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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예산이 국회로 가기까지

추경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여섯 단계의 공식 절차가 존재합니다.

1. 정부가 편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합니다.
2. 국회 제출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로 넘겨지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3. 상임위 예비 심사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의 타당성 여부를 예비 심사합니다.
4. 예결특위 종합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내용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5. 본회의 심의·의결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추경안이 최종 의결됩니다.
6. 정부 집행
   확정된 예산이 각 부처로 전달되어 집행에 들어갑니다.

예산 심의 절차는 국회의정정보시스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정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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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3가지 특징, 반드시 기억하자

추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꼭 알아야 합니다.

• 정부만이 편성 가능
  국회가 먼저 추경을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만이 제안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본예산과 통합됨
  통과된 추경은 기존 본예산에 합쳐져 하나의 총 예산으로 간주됩니다.
• 편성 사유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됨
  재정 건전성 보호를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 외에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은 국가 위기 대응 수단이자, 정치적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추경은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재정 균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편성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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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글

추경은 단순한 '추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자, 재정 전략입니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쓰임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추경의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의 재정 감시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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