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경, 13.8조 원 어디로 가나?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3.8조 원, 민생과 AI 산업 지원 중심. 재정건전성 영향과 편성 이유까지 요약 정리! 지금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2025년 추경 분석! 민생지원부터 국가채무까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애초 정부는 12.2조 원을 제안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특히 영남권 산불 대응, AI 산업 지원, 소상공인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항목 금액(조 원)

재해·재난 대응	3.2
통상·AI 지원	4.4
민생 안정	4.3
기타 경상 지출	0.2

 

전체 재원 중 9.5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이는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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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경을 편성했나?

추경은 아무 때나 짜는 게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 전쟁, 대규모 재난 발생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자연재해, AI 산업 육성, 미국발 무역 충격 대응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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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다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직접 지원: 부담 경감 크레딧, 상생페이백, 지역상품권 등 민생안정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고용노동부 사업에 2,803억 원 배정
• AI, 디지털 산업 육성: 차세대 산업 경쟁력 확보

하지만 반대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라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항목 본예산 추경 후

국가채무	1,273.4조 원	1,280.8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2.8%	3.3%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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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경과 비교하면 어떨까?

1998년 이후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해는 불과 5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무려 10차례 추경을 편성했죠. 과거 추경은 대부분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총선·대선 시기와 맞물려 추경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분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맺는 글

2025년 제1차 추경은 규모면에서 작지 않고, 민생과 산업을 동시에 살리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번 추경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국민과 정책 당국 모두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은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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